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 기업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경영 책임을 지고 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와 경영진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경영진의 책임 강화

 

중처법의 핵심은 경영진의 책임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는 처벌 대상이 되므로,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 작업이나 형식적인 시스템 구축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감독과 개선을 요구합니다.

 

경영자의 의무 사항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하여 알림.

 

2.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지원할 전담 조직을 구성.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포함한 인력을 필수로 배치.

 

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제거·대체·통제하는 절차 마련.

•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기본 안전수칙 및 표준 작업절차(SOP)를 수립.

 

4.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

•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지원

• 책임자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업무 수행에 대해 반기 1회 평가.

 

6. 전문 인력 배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최소 기준을 초과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배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반영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점검.

 

8. 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기준 마련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점검.

 

요약

 

이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전담 조직 구성,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안전보건 인력 및 예산 확보, 종사자의 의견 반영을 강조하며, 기업이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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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도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 45001)**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ISO 45001은 국제 표준으로,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조직 내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ISO 45001 도입의 장점

 

• 리스크 관리 체계: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며, 그에 따른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요구사항 준수: ISO 45001은 기업이 중처법을 비롯한 안전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안전 문화 정착: 기업 내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며, 이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O 45001 인증만으로 중처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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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 평가와 예방 조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근로자와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중처법에 따라 경영진은 이러한 평가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단계

 

1. 위험 요소 파악: 근로자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식별합니다. 이때 기계, 장비, 작업 절차, 환경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2. 위험성 분석: 각 위험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평가합니다.

3. 예방 조치 마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합니다. 여기에는 안전 장비 제공, 교육 강화, 작업 절차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4. 모니터링 및 개선: 예방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4. 교육과 훈련 강화

 

안전보건 교육과 훈련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 요구사항으로는 주기적인 안전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위험성 인지 교육: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교육합니다.

• 비상 대처 훈련: 화재, 폭발, 붕괴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훈련합니다.

• 안전 장비 사용법: 보호구 착용 방법, 기계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합니다.

 

경영진은 교육과 훈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실제로 이를 통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5. 법적 자문 및 대응 체계 마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내부 관리 차원을 넘어 법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Magna Consulting은 이를 위해 법무법인 이신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ISO 45001 인증을 통해 체계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습니다.

 

전문 자문 도입

저희는 법무법인 이신과 협력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기업이 필요한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ISO 45001 도입

ISO 45001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agna Consulting은 ISO 45001 인증을 통해 고객사가 안전보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대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안전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보험 도입

또한, 추가적인 대응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험을 도입하여, 예기치 못한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재정적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험을 통해 중대재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경영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그나컨설팅은 법적 자문, ISO 45001 인증, 보험을 통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철저히 대응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 다룬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전략의 일부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중처법과 관련된 법적 자문 사례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 법적 대응 사례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진이 취해야 할 즉각적인 조치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