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요: 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경영 책임자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중처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기업들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 그리고 처벌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경영책임자, 즉 최고 경영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법률입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서는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주로 처벌 대상이었으나, 중처법은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는 안전보건 의무를 경영진 차원에서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 유형의 재해를 다룹니다.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내용

 

중처법의 핵심은 경영진의 처벌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도 최대 50억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 책임자가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거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경영책임자	기관 양벌규정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5년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10억원 이하의 벌금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기업의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가장 큰 목적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로 하위 관리자가 처벌을 받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기업의 경영진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더욱 철저하게 구축하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ISO 45001 같은 국제적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O 45001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은 기업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일 뿐,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영진은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법적 요구를 넘어 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안전보건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법입니다. 특히 경영진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기업들은 법을 철저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시스템 구축 방법에 대해 더 다룰 예정이니, 이 시리즈의 다음 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