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의 세부 요구사항 비교

이번시간엔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의 세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경영진의 안전·보건 리더십 및 책임 부여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 모두 경영진의 리더십을 요구하지만, 경영진이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중대재해처벌법 ISO 45001

경영 목표와 방침 설정 사업장 안전·보건 목표와 방침 설정 의무화 ISO 45001 인증 요건 중 필수, 안전보건 정책 수립 및 목표 설정

전담 조직 설치 안전·보건 업무 총괄하는 전담 조직 설치 필요 조직 내 안전보건관리자 및 책임 부서 요구 (관리 조직)

위험 요소 확인·개선 유해·위험 요인 식별 및 개선 절차 마련, 주기적 점검 실시 위험 요소의 식별, 평가, 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해 위험성 관리 (정기적 평가와 개선)

안전보건 예산 및 인력 배정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업무 수행 시 권한과 예산 부여, 수행 여부 평가 필수 예산 및 인력에 대한 구체적 요건은 없으나, 리소스 배정을 요구하여 필요 예산 확보 권고

 

구분 ISO 45001 요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법조문

구분	ISO 45001 요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법조문
적용 대상	모든 조직(산업 전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영자 및 경영 책임자에게 적용됨
목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 개선을 목표로 함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의 형사적 책임을 강화하고, 예방 조치를 의무화함
리더십과 경영 책임	경영진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주도하며 필요한 자원을 할당해야 함 (조항 5)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니며, 미준수 시 처벌 가능 (제4조)
근로자 참여 및 협의	근로자는 안전보건 관련 위험 요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선에 기여해야 함 (조항 5.4)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경영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함 (제4조)
위험성 평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기회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평가 및 관리해야 함 (조항 6.1.2)	유해 및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미준수 시 형사 처벌 가능 (제4조)
법적 및 기타 요구사항 준수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규제를 파악하여 준수하고, 이를 안전보건 시스템에 반영해야 함 (조항 6.1.3)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경영자가 법적 처벌을 받으며, 법적 준수 사항을 강조함
목표 설정 및 성과 평가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함 (조항 6.2)	중대재해 발생 시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예방 조치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이 제시되지는 않음
운영 계획 및 통제	작업장에서의 위험 요소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운영할 것을 요구함 (조항 8.1)	작업장에서의 유해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시행할 의무를 명시함 (제4조)
사고 및 비상 상황 대응	사고 발생 및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대응 절차와 매뉴얼을 구축하고 점검해야 함 (조항 8.2)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가 그 결과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음 (제6조, 제8조)
성과 평가 및 내부 감사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고, 내부 감사를 통해 개선 조치를 수행해야 함 (조항 9.2)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가 감독 및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제6조)
개선 조치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개선 조치를 통해 작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함 (조항 10.2)	재해 예방 조치가 부족할 경우 경영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요구함 (제6조)
처벌 및 법적 책임	ISO 45001 자체적으로 처벌 조항은 없으며,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가별 법적 규제를 따름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가 안전보건을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엄격한 법적 처벌 조항을 명시함 (제6조)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의 주요 차이점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은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보건 요구사항을 제시하지만,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강제성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조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해 경영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압박을 가합니다. 반면, ISO 45001은 자발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제도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조직의 안전 관리 수준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2. 경영진의 법적 책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여 사고 예방을 유도합니다. ISO 45001은 경영진의 리더십을 강조하나 형사 처벌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경영진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주도적 운영과 자원 배정의 의무를 권장합니다.

3. 근로자 참여와 의견 청취

ISO 45001에서는 근로자의 참여와 협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해,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의견 청취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를 제시하지 않지만, 안전 확보를 위한 경영자의 의무가 강조됩니다.

4.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평가와 통제

ISO 45001은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와 기회 요소의 파악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유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위반 시 법적 처벌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5. 사고 예방 및 비상 대응

ISO 45001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요구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 처벌을 통해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의 통합적 준수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준수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의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ISO 45001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조항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으며, 경영진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ISO 45001의 표준을 도입하는 것은 조직이 더욱 안전하고 법적으로도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