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의 차이점과 공통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들이 안전 관리를 위해 주목하는 두 가지 주요 요소인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에 대해 심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접근 방식과 요구 사항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이해함으로써 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한국 법률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강화 및 책임 경영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의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경영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CEO 등)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중대산업재해: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내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있을 때 적용됨.

• 기업 책임: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있음.

 

2. ISO 45001이란?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8년에 제정한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OHSMS)입니다. 이 표준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달리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효과적인 위험 관리 및 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SO 45001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적용 가능하며, 기업은 이를 통해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ISO 45001 주요 내용:

 

• 위험 요소 식별 및 평가: 기업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분석하여 관리.

• 안전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상시 개선: 경영진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함.

• 근로자 참여: 안전 관리는 경영진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임.

• 리더십과 경영 책임: 경영진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성공적인 이행을 책임지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함.

 

3.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의 공통점

 

1)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 강조

두 제도 모두 안전과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은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일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적 강제력을 통해 이를 요구하며, ISO 45001은 국제 표준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2) 경영진의 책임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은 모두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ISO 45001은 경영진이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을 투입하는 등 체계적인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3)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두 시스템 모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사전 식별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작업장 내 위험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근로자 참여

ISO 45001에서는 근로자의 참여가 안전 관리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이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두 제도 모두 공통적으로 이를 강조합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의 차이점

 

1) 법적 강제력 vs 자율적 인증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업은 막대한 벌금이나 경영진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면 ISO 45001은 자율적인 국제 표준으로, 이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ISO 45001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다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입증할 수 있어 대내외적인 신뢰도 확보에 유리합니다.

 

2) 적용 대상과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중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대상으로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ISO 45001은 전 세계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으로, 법적 처벌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과 성과 도출을 중시합니다.

 

3) 목적의 차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목적은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경영진에게 물음으로써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 ISO 45001의 목적은 경영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고, 보다 효율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4) 구체적 요구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사고에 대한 예방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반면, ISO 45001은 보다 포괄적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ISO 45001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관리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경영진의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지속적인 개선 등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5. 기업에서의 적용 방안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면서도 ISO 45001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통해 사고 예방과 리스크 관리에 있어 더욱 선진화된 방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방안:

 

1. 위험 요소의 체계적 파악: ISO 45001을 도입하여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2. 경영진의 리더십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ISO 45001을 통해 경영진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참여를 촉진합니다.

3. 안전 목표 수립 및 성과 관리: ISO 45001의 요구에 따라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4. 법적 요구 사항 준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 요구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면서,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ISO 45001의 도입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6. ISO 45001의 도입 효과

 

1) 사고 예방 및 리스크 관리 강화

ISO 45001을 도입한 기업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위험 요소가 효과적으로 관리되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도 줄어들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책임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2) 직원 안전 의식 강화

ISO 45001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근로자의 참여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영진이 주도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작업장 내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면, 사고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이 조성됩니다.

 

3)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제고

ISO 45001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대외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처나 고객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며, 특히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라면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기업으로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지속적인 개선과 성과 관리

ISO 45001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PDCA(Plan-Do-Check-Act) 주기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이는 기업이 한 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주기적인 검토와 개선 과정은 큰 도움이 됩니다.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위험 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의 상호 보완적 역할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은 각각의 고유한 목적과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적 책임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SO 45001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공합니다.

 

1) 법적 책임을 경영 시스템에 반영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기업에 압박을 가하지만, ISO 45001은 그 법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경영진은 ISO 45001을 도입함으로써 법적 요구 사항을 만족할 뿐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 관리를 체계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ISO 45001은 더 나아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안전 목표 수립,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기업이 안전 관리를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법적 기준을 넘어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안전보건 관리의 자발적 문화 조성

 

중대재해처벌법은 규제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ISO 45001은 기업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안전문화를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단순히 법적 요구를 충족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이 기업의 문화로 자리잡으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고,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 및 근로자 만족도 또한 향상됩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고려 사항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을 동시에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시 법적 요구 사항 반영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ISO 45001의 경영 시스템 내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위험 요소 평가 및 개선

기업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 평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ISO 45001의 프로세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교육과 훈련

경영진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ISO 45001은 근로자의 참여와 교육을 통해 안전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기업은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 직원이 안전보건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내부 감사를 통한 개선

ISO 45001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내부 감사를 통한 체계적인 개선입니다. 정기적인 내부 감사와 검토를 통해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은 모두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그 접근 방식과 법적 강제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적 요구 사항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영진의 형사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반면, ISO 45001은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두 시스템을 조화롭게 운영한다면, 기업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